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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 재개발지역의 집값 폭동 이유

by 해피쥬니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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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오래된 동네의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1억 원 정도 하던 낡은 빌라였지만 지금은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폭등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1년도 안된 사이에 왜 이리 이렇게 오래된 낡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집값이 올랐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의 규제의 완화를 이용한 전문 투기세력들로 의심되는 법인들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 투기세력들의 법인들이라고 하니 저 같은 투자나 투기에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뿐이지만 그들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MBC뉴스에서 취재한 결과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동네의 빌라값이 갑자기 폭등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1억 원 안팎이었던 빌라값이 현재 호가는 대부분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려 3배로 많이 뛰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집 장만하기 위한 대출도 어렵고, 최근에는 금리까지 5%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뉴스 보도를 보니 걱정과 한숨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라값이 폭등한 이유가 투기세력들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를 주로 매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법인들이라고 하네요. 법인들 투기는 지난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개발이 되는 동네의 집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집들은 몇 달 만에 다시 팔아 수천 만원씩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허무감이 느껴지는 뉴스가 아니가 싶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법인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서로 비싼 값에 집을 팔고 사들이는 방법으로 집값을 더 올리는 수법도 이용했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법인들이 대부분 투기에 뛰어든 곳들은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신청지역 재개발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속 통합기획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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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제도

 

인허가 제도는 국가 행정규제의 한 종류이라고 합니다.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행위나 영업, 사업, 업무수행에 있어 행저 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면허, 승인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102구역이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신청을 해서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가 각각 11곳, 마포구 7곳, 강북구와 성동구가 5곳이라고 합니다. 이달 안에 서울시는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신청한 102곳 가운데 25곳만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지역은 역시 집값의 폭등이 이어질 것이고, 그곳에 터전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지켜야 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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